|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관련 차관급 회의결과 보고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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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231100001358 | 생산일자 | 2010.11.26 | ||
| 키워드 | 온실가스, 배출권거레제, 차관급 회의 원문보기 | ||||
| 회의는 2010년 11월 25일(목) 12:00~14:00에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으며, 국무총리실장, BH(김상협 비서관),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외교부(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함. 회의결과는 ① 거래제 법안은 금년 내 국회에 제출, ② 할당위원회는 경제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는 측면과 함께 제재(enforcement) 측면도 고려하여 위원장 담당부처 결정, ③ 시행시기는 시행 초기(1차 할당 계획 기간 :'13∼‘15년)에 유연성을 둘 수 있는 조건(condition)을 검토, ④ 거래제의 적용대상은 전 부문(산업ㆍ교통ㆍ농업 등)을 대상으로 하되, 소규모 업체는 규율이 어려운 바, 예외 인정방안 검토, ⑤ 법안에는 거래소의 설치ㆍ 지정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국회 제출 후 정부 방침 결정으로 정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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