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관리법, 기록물관리법시행령 쟁점 협의완료 | |||||
| 분야 | 참여정부기록관리혁신 >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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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1100010783 | 생산일자 | 2007.01.16 | ||
| 키워드 | 기록관리법, 국정원 원문보기 | ||||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10일 검토 회의 결과를 기초로 국가정보원과 협의한 쟁점사항 조정안에 대해 보고한 문건이다.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비밀기록물의 이관 시기,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과 협의, 조정한 내용이 들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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