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통령비서실 기록물이관 추진 과정 점검 | |||||
분야 | 참여정부기록관리혁신 >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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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11100010797 | 생산일자 | 2007.06.07 | ||
키워드 | 대통령기록, 기록 이관, 김대중 대통령 원문보기 |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00년 시행 이후 대통령기록의 이관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법률에는 공공기록관리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을 이관토록 규정하였다. 문서는 동법령에 따른 최초의 대통령기록 이관으로 규정하였다. 문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대통령비서실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체계적인 기록관리체계 구축 실패,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의 보안 방안 부재 및 대통령기록 분류 및 평가 체계 부재 등이었다. 문서는 이관 원칙,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치사료비서관을 위원장으로 김대중대통령 기록물 이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보존하던 문서로 추정되며, 김대중 정부의 기록 이관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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