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대상 문서 사례 제출의 건

비공개 대상 문서 사례 제출의 건
분야	부서업무 >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운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015342	생산일자	2005.12.02
키워드	비공개 문서 원문보기
문서 생산 시 비공개로 분류한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 사례는 총 10건으로, 사례별 문서명과 작성 목적, 문서 구성, 비공개의 법적근거,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공개시기, 생산 날짜, 생산부서, 보존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돈 선거 방지방안 보고서는 돈 선거 방지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결정 및 내부검토 중인 기록이므로 공개 불가라는 사유로 비공개되었다. 청와대 출입 등록신청 기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은 개인정보 사항으로 비공개되었고, 청와대 홈페이지 활성화 전략안은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공개 시 대통령 또는 참여정부 지지층과 비 지지층을 가늠하거나 방문자 규모 등을 충성도나 지지도로 환치시켜 정치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되었다. 추경편성 기준과 필요성 검토 보고서는 공개될 경우 혼선을 주고 정책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록이므로 비공개했고, 민원서류 이첩은 개인에 대한 정보 및 요청사항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분류되었다. 전자정부 추진이슈 보고서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중인 정보이므로 비공개했고, 대통령 일정표는 대통령의 경호나 의전에 대한 기록은 보안사항이므로 비공개되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밀 경영실태 확인 추진 보고서는 경영실태 조사계획이 공개될 경우, 금고가 대규모 부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예금자의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분류되었다. 기록관리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보고서는 정책결정 및 내부검토 중의 기록이므로 비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