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 | |||||
| 분야 | 말씀록관리 > 개별업무시스템_말씀록DB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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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1100404830 | 생산일자 | 2005.12.05 | ||
| 키워드 | 규제개혁위원회, 부서합심제, 규제개혁평가시스템, 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 원문보기 | ||||
| 참여정부기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서 추진한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개최된 규제개혁보고회의였다. 이 회의는 우선 규제개혁 추진 관련 영상물 상영과 국무조정실장의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보고를 통해서 규제 권한과 기능을 가진 중앙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해 당사자인 기업 등 관계자들에게 그 동안 추진된 규제개혁 현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의 총괄적 보고 이후 재정경제부장관(‘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계획’), 건설교통부장관(‘토지규제개혁추진 성과 및 계획)의 보고를 토대로 추진 주체와 이해 관련자들과의 공유 지점을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이어서 규제개혁민간위원장의 사회로 규제개혁과 관련한 경제단체, 시민단체, 기업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해당 의견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규제개혁의 평가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실제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국무총리의 의견 및 대통령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방향과 지시, 의견 표명 등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에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업무의 추진을 위한 토지종합정보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 상황, 문화재 보호 및 공해 방지 등과 관련한 규제의 예외적 적용 의지 등이 확인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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