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경제정책은 3가지 중주제로 경제정책일반, 균형성장정책, 미래혁신정책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주제인 경제정책일반에는 재정정책, 금융정책, 거시경제분야정책, 세제정책, 서비스산업정책, 선진통산 및 FTA정책 등 소주제가 포함된다.
| 경제정책일반 | |||||||
|---|---|---|---|---|---|---|---|
| APEC/FTA/통상 | 29 | 조세/세제/재정 | 18 | 거시경제/소비 | 30 | 기타(금융 외) | 17 |
경제정책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재정과 금융정책이다. 이 정책들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담당한다.
| 경제정책수석실 | |||||
|---|---|---|---|---|---|
| 정책 및 조직투입 | 31 | 정책 및 조직내부관리 | 14 | 정책 및 조직외부관리 | 12 |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일반을 관리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업무는 경제정책비서관실의 대표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세제정책과 당시 FTA 문제를 관리하는 것도 비서실의 주요 업무였다. 특히 거시경제는 모든 개별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 전체 현상을 말한다. 거시경제관리는 국민소득, 물가, 실업, 환율, 국제수지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결정 요인과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 국민소득의 변화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중주제는 균형성장정책이다.
참여정부는 민주주의의 개혁과 동반 성장을 추구했고 균형발전과 정부혁신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정착시켰다. 국민소득 2만달러와 함께 투명한 기업경영와 시장경쟁을 유도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들의 성장제일주의, 승자독식이 만들어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즉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금융 및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함으로써 투명한 기업친화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했다. 기업 및 산업간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능동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했다.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금융선진화 정책을 추진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실천했고 정보통신분야의 신산업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참여정부는 노력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전략들을 ‘21세기형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을 시장을 넓히는 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략,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전략, 시장친화적 사회라고 보았다(“참여정부 평가 포럼 강연”, 2007.6.2., 『노무현대통령연설문집5』). 이러한 인식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규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는 일이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시장친화적인 사회가 바로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이 추구하는 목표였다.
| 균형성장정책 | |||||||||
|---|---|---|---|---|---|---|---|---|---|
| 양극화 해소 | 18 | 기업/서비스산업 | 12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
28 | 부동산 정책 | 20 | 농어촌 및 수산 |
16 |
마지막 중주제는 미래혁신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특히 미래 IT, 반도체, 로봇, 미래형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사회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에 해당되는 소주제는 과학기술정책, 미래성장동력정책, 정보통신서비스업정책, 산업단지및클러스트정책 등이 포함된다.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했다. 생산성, 기술혁신, 지식기반, 교육혁신 등의 제도와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한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며 나아가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다른 어느 정부보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났고 미래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한 설계 속에서 정보통신산업, 산업단지, 첨단기술 등 폭넓은 정책들을 생산했다. 이에 대한 정책들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산업정책비서실에서 이러한 정책들 대부분을 관리하고 조율하였다.
| 미래혁신정책 | |||||||
|---|---|---|---|---|---|---|---|
| 미래차세대 | 19 |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 12 | 유비쿼터스 | 4 | 산업 클러스터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