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님께 보고(보고자료 별첨) - 동 보고와 관련 총리... | |||||
| 분야 |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투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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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9100000391 | 생산일자 | 2005.07.01 | ||
| 키워드 | 대통령지시사항, 법안통과, 개혁추진 원문보기 | ||||
| 주요 개혁법안(16건) 개요 및 입법추진상황을 볼 때, 6월국회 처리가능 예상법안은 1건으로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고충위)임. 그리고 6월국회에서 통과가 유동적인 법안은 3건으로 정부조직법(행자부)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교육부)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건교부)임. 그리고 6월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10건이 있음. 따라서, 국회에 기제출된 주요 개혁법안의 회기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함. 특히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의 처리에 주력하며, 이번회기에서통과가어려울것으로전망되는법안의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미통과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법 제(개)정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법통과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 등 야당의 강한 반대로 지연되는 법안에 대하여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 여야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법안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면서 유연하게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그리고 국회에 미제출된 법안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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