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기자회견 주요 경제 정책과제 주친방안
연두기자회견 주요 경제 정책과제 주친방안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9100000406 생산일자 2005.01.18
키워드 민생안정, 통상국가, 경기관리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연두 기자회견의 주요 정책과제는 1) 경기관리 및 민생안정, 2)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 자영업 대책, 근로계층 능력향상 및 비정규직 대책 3)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 통상국가 추진으로 구분함. 또한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음. 경기관리 및 민생안정과제는 경제부총리 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되, 본질적이고 중장기적 성격의 과제(동반성장 관련 중소기업/자영업자/근로계층 대책, 선진경제 진입 관련 서비스업 육성)는 청와대(정책실, 보좌관실)에서 중점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음. 또한 추진체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경기 양극화 실태 및 대응방안」도 조기에 마련, 공론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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