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회의 개최여부 검토 |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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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9100000407 | 생산일자 | 2005.02.14 | ||
| 키워드 | 규제개혁. 취약계층, 취약산업 원문보기 | ||||
| 작년 11.15일 경제양극화 실태 1차보고시 대통령님이 지시한 보완검토 사항은 물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정책실, KDI가 주도가 되어 3개월에 걸쳐 연구기관 (산업연, 노동연 등 8개)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로 분담해 작업 후 7차례 토론회(경제정책수석 주재 등)를 거쳐 1차 보고서를 대폭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왔음. 양극화 실태분석 보완과 양극화 전망 및 영향 심층분석 및 현 정책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함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양극화 대응을 위한 동반성장의 논리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함. 경제환경 변화(글로벌화, IT 등 기술진보 등)와 산업.고용구조 취약성(부품소재 산업기반 취약, 자영업주 비대)과 과거 정책대응 부적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이 원인임. 향후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이라는 점과 제조업, 서비스업 별로 취약업체 증가 추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함. 선도부문이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도록 (i) 규제개혁, (ii)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iii)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 (iv)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뒤처진 부문이 조속히 따라 잡거나 새로운 분야로 진출 가능 하도록 해야 함. 부문별로는 (i) 중소기업, (ii) 자영업의 구체적 경쟁력 강화방안, 개인별로는 (i) 중소기업 근로자, (ii) 비정규직 근로자, (iii) 자영업자, (iv) 청년층 등 취약계층 (iv) 실직자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직업훈련기회 확대와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방안과 함께 전 계층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연계 강화, 대학개혁 방안과 낙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달체계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의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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