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계와 기업간 소득분배 추이 분석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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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9100000417 | 생산일자 | 2005.02.14 | ||
| 키워드 | 가계소득, 기업소득, 개인소득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최근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개인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크게 미달하는 반면 기업 소득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함.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개인과 기업 간 소득증가율 격차가 더욱 확대됨.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으로 작용함. 개인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과 투자 없는 성장에서도 찾을 수 있음. 또한 저금리 기조와 가계의 사회부담금 및 해외이전지급의 증가도 있음. 다만 고용 없는 성장, 국내투자 부진 등은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우며 저금리 기조도 지속될 전망임. 막대한 기업의 영업잉여를 설비투자를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킬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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