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동향 | |||||
| 분야 | 경제일반 > 거시경제/소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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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9100000424 | 생산일자 | 2005.03.14 | ||
| 키워드 | 국가재정법, 국가채무관리, 국세감면 원문보기 | ||||
|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의 효율성, 건전재정 견지,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국가재정법(안)을 지난 ‘04.10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 조기결산체제(6월말→5월말)를 구축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추경편성 요건의 구체화, 국세감면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회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을 동시에 심사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검토 중이며, 재경부로 하여금 동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과의 협조강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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