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장관간담회(경제상황점검 회의) 안건 정리 | |||||
| 분야 | 경제일반 > 거시경제/소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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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9100000468 | 생산일자 | 2004.02.26 | ||
| 키워드 | 경기회복, 노동시장, 일자리창출 원문보기 | ||||
| 거시경제여건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면, 경기회복 강도는 산업생산 증가율, 가동율과 성장률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함. 제조업 → 대기업 위주로 회복 내수개선 조짐은 미미하며 금년도 수출 호조가 예상되나 연초부터 원자재 가격을 시발로 물가가 오를 조짐도 있음. 건설경지 동향 및 전망을 보면 GDP 대비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16% 내외)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반신반의하고 있는 계층도 있는 만큼 시장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실감토록 할 필요도 있음.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이고 본질적으로 기업투자 회복, 新성장동력 발굴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가능함. 특히 투자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부분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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