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간담회(경제상황점검 회의) 안건 정리
관계장관간담회(경제상황점검 회의) 안건 정리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9100000468 생산일자 2004.02.26
키워드 경기회복, 노동시장, 일자리창출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거시경제여건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면, 경기회복 강도는 산업생산 증가율, 가동율과 성장률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함. 제조업 → 대기업 위주로 회복 내수개선 조짐은 미미하며 금년도 수출 호조가 예상되나 연초부터 원자재 가격을 시발로 물가가 오를 조짐도 있음. 건설경지 동향 및 전망을 보면 GDP 대비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16% 내외)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반신반의하고 있는 계층도 있는 만큼 시장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실감토록 할 필요도 있음.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이고 본질적으로 기업투자 회복, 新성장동력 발굴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가능함. 특히 투자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부분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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