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린쿼타 조정안에 대한 미측 반응 | |||||
| 분야 | 경제일반 > APEC/FTA/통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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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9100001354 | 생산일자 | 2005.01.31 | ||
| 키워드 | 문화산업, 스크린쿼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원문보기 | ||||
| 2004.12.8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시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146일 (최저 106일)에서 110일(최저 92일)로 축소키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미 측에 통보하여 반응을 타진하기로 결정함. 이에 대하여 미국은 2005.1.27 주한 미 대사관측은 미 정부 및 영화업계와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동 조정안은 그동안 양국이 협의해 온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미 영화협회가 한?미 FTA 논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 할 것을 우려함. 따라서 미측 반응을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재상정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총리실로 하여금 스크린쿼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점검토록 함. 한?미 BIT 추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준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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