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업무보고시 대통령이 확인.점검해야 할 사항, 강조할 사항 정리해 줄 것 | |||||
| 분야 | 경제일반 > 기타(금융 외)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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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9100001053 | 생산일자 | 2005.02.14 | ||
| 키워드 | 금융산업, 금융혁신, 금융감독기구 원문보기 | ||||
| 소비 및 투자 부진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작년도에 4.7%(추정)의 성장을 이룬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 등 금융부문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임. 금융감독기구의 일대 혁신을 강조하자면, 감독기구의 부정적 이미지인 “권위적이고 페쇄적인” 조직 문화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열린 감독 기구”로 새롭게 탈바꿈 해주기 바람. 또한 금융산업이 핵심지식기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육성,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가속화 해주기 바라며, 과거의 낡은 금융관련 법령 정비 등 금융시장과 제도의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불법적 국제 투기자본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있음. 또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자등에 대해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추진을 특별 당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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