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료 DB구축계획을 기획하기 바람 | |||||
| 분야 | 경제일반 > 기타(금융 외)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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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9100001206 | 생산일자 | 2004.10.04 | ||
| 키워드 | 과제설계, 단위과제, 정책품질관리 원문보기 | ||||
| 과제관리토론 당시, 과제분석 및 설계와 관련하여 과제분석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자료(인수위과제, 공약과제, 지시과제, 정부기능분류, 민생경제점검과제 등)들을 먼저 작업할 것이 주문되었으며 과제설계는 과제분석한 것을 보면서 관리속성을 정리할 것이 주문됨. 또한 정책비전은 ‘선진한국경제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 및 전략을 Top-down 방식으로 정립하기로 함. 대분류 정책비전의 경우에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정책목표(부처단위 수준)이며 인수위보고서 12대 과제를 근간으로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성하고 구조적 과제와 경기순환 대응과제로 잠정 구성함. 중분류 비전은 대분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영역 및 분야별 추진 전략이며 소분류 비전은 중분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전략임. 단위과제업무의 포괄범위를 보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최소행정단위인 과/팀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합리적이며 단위과제에 여러 과/팀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면 종합대책적 성격을 갖게 되어 단위과제로는 부적합함. 기본적으로 단위과제 관리카드 설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예시하신 정책분야, 목표, 수단, 비중, 기간 등에 대한 속성을 체계화한 관리카드를 설계/활용하고 정책의 추진단계 및 과제의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입력토록 하여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논의를 거쳐 잠정 확정한 ‘정책품질관리카드’와 연계 및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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