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말 국가채무 현황 | |||||
| 분야 |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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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0306 | 생산일자 | 2005.04.12 | ||
| 키워드 | 국가채무, 공적자금, 재정건전성 원문보기 | ||||
| 2004년 말 국가채무는 203.1조원(GDP대비 26.1%, 전년 대비 22.6% 증가)으로 그 중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77.6조원이었음. 또한 일반회계 적자보전(2.5조)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및 이자(15.0조) 등으로 전년 대비 17.9조원(30.1%) 증가함. 그리고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125.5조원(전체 중 61.8%)임.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66.0조원(GDP대비 8.5%, 전년 대비 18.1% 감소)임. 따라서 국가채무 수준을 평가하자면, 주요국과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임. 다만,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고 사회복지 등 향후 재정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관리 필요함. 그리하여 실질적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 유도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재정법안(국회계류 중)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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