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현금영수증제 도입 확대 방안 | |||||
분야 |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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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0100000314 | 생산일자 | 2005.05.16 | ||
키워드 | 현금영수증, 공과금 원문보기 | ||||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석달 째 현금영수증제 가맹점 가입을 미루고 있어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관련 보도가 증대됨에 따라, 대통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즉시 문제점을 시정해야 하며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하였음. 공공기관의 경우도 조세, 공과금 등의 경우 외에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으로 규정이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부족, 발급 시스템 미정비로 아직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조속히 발급토록 조치하고 국세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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