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상황점검회의 자료 | |||||
| 분야 |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내부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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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0563 | 생산일자 | 2006.12.20 | ||
| 키워드 | 경제상황점검, 유동성, 사금융, 서민금융 원문보기 | ||||
| 내용은 크게 1) 국내 유동성 현황 및 대책, 2) 해외부문 유동성 축소방안, 3)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나눌 수 있음.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비해 풍부해진 원인을 보면서 (차입자 측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수요 증가, 원화절상 기대로 단기외화차입 확대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을 논의하였고 (금융기관 측면)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 경쟁을 살펴봄. 그리고 해외부문 유동성 축소에서는 자본유출 촉진을 위한 추가조치 검토하면서 자본유입 억제하고 원화절상 기대심리 완화를 고려함.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는 서민의 제도금융권 접근성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을 확충하며 대안금융 활성화와 사금융피해 최소화 및 감독 기능 강화와 같은 추진과제를 논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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