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금융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 분야 | 경제일반 > 기타(금융 외)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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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0580 | 생산일자 | 2007.08.01 | ||
| 키워드 | 사금융, 대부업, 금융소외계층 원문보기 | ||||
| '06.12.19 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대부업 관리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한 이후로 관급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총괄기능(Control Tower)을 강화하였으며 핵심 3대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였음. 여기서 핵심 3대 과제란, 1.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마련 등 대부업 제도개선, 2. 전국적인 대부업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3.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 단속·홍보 실시임. 추진 현황을 보면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설계 되었으며 대부업 시장 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가 구축되었고 불법 사금융 단속 및 교육·홍보가 이루어짐. 추후에는 대부업체의 무차별적인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강구해야 함. 또한 허위·과장광고를 보다 규제해야 하고 사금융 피해 및 전화금융 사기 등 서민금융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및 피해예방 요령 등을 관계 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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