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관련 민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 |||||
| 분야 | 경제일반 > 기타(금융 외)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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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0642 | 생산일자 | 2005.05.13 | ||
| 키워드 | 휴면예금, 최저생계비, 복지통장 원문보기 | ||||
| 휴면예금은 5년이 경과하면 금융기관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를 공익사업 용도로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금융권 자율추진의 경우에도 정부가 공익목적 활용을 강요했다는 소위 “관치금융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최저생계비 압류 방지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등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로 인해 출금이 금지되거나 채권자가 인출 함에 따라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봄. 정책적인 측면에서, 복지통장 제도 신설 필요성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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