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외국의 경제위기 극복사례

외국의 경제위기 극복사례
분야	경제일반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0805	생산일자	2007.01.19
키워드	국가비교, 경제위기, 소득분배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경제위기는 주로 재정적자, 자산가격 거품 등 대내적 문제가 무리한 환율정책 등 대외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발생함. 주요 국가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거시안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였음. 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를 진정한 위기극복으로 보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위기 이후 보수화된 투자성향 등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악화된 고용 및 소득분배 수준은 본래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 경제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 안주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악화된 고용 및 소득분배 수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 및 제거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위기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