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외국의 경제위기 극복사례

외국의 경제위기 극복사례
분야	경제일반 > 거시경제/소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0805	생산일자	2007.01.19
키워드	국가비교, 경제위기, 소득분배 원문보기
경제위기는 주로 재정적자, 자산가격 거품 등 대내적 문제가 무리한 환율정책 등 대외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발생함. 주요 국가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거시안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였음. 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를 진정한 위기극복으로 보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위기 이후 보수화된 투자성향 등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악화된 고용 및 소득분배 수준은 본래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 경제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 안주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악화된 고용 및 소득분배 수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 및 제거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위기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