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패키지 브레인스토밍 준비자료 작성 | |||||
| 분야 | 경제일반 > 거시경제/소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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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0856 | 생산일자 | 2005.11.24 | ||
| 키워드 | 재정지출, 사회안전망, 조세부담 원문보기 | ||||
| “총론 파트 + 양극화 + 조세/재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함.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로서 부각하면서 양극화 관련 정부의 역할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할 것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재정지출과 조세/재정 관련은 총론에서도 다룰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다른 과제처럼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여타 정책패키지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이기 때문임. 재정지출 부문은 기획예산처에서 준비 중인 “2030 비전과 장기재정전략안”으로 대체 활용하며 조세연구원의 조세부담율 전망 결과도 상기 2030 비전에 통합시켜 하나의 총론적 구조로 갈 필요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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