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두회견 자료 작성 및 보고 | |||||
| 분야 | 경제일반 > 거시경제/소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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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0903 | 생산일자 | 2006.01.02 | ||
| 키워드 | 경제성과, 경기부양책, 대외신인도 원문보기 | ||||
| 참여정부는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경기흐름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범하였음. 대외적으로 북핵 문제, 미-이라크전 발발, SARS 발생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적으로도 카드채와 가계 부채 등으로 국내 경기도 위축되는 상황인데다가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표출되는 가운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화물연대파업(03.5월) 등 다양한 갈등요인이 잇따라 분출함.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참여정부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에 주력하였음. 2003년 이후 3~4%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여준 경제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속도에 근접하고 있음. 경기침체 속에서도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보유세 강화,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추진 결과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중임. 또한 고용증가세가 회복되고 노사관계도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금융시장 안정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하였고 외환보유고 증가, 거시경제 안정,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 평가도 높아졌음. 하지만 지표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아직 부진하며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응할 과제들을 정립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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