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개선을 위한 정부지출규모 추정 |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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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0930 | 생산일자 | 2005.10.28 | ||
| 키워드 | 소득분배, 정부지출, 분배개선 원문보기 | ||||
| 외환위기 이후 소폭 개선되던 소득분배가 03년 이후 악화됨. 참여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국제비교 등을 통해 현재 분배구조 및 분배대책을 평가하고 적정 분배달성을 위한 정부지출규모를 추정해볼 필요가 있음. 소득분배는 1997년 외환위기로 크게 악화된 이후 01~03년 중 점차 개선되었으나 2004년 들어 내수부진 등으로 악화되었음. 분배악화의 원인으로는 경제환경이 글로벌화 되고 개방이 확대됨에 따른 원인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국내 소비 위축 그리고 고용구조의 취약성(자영업자 비중 과다) 및 시민들의 대응능력의 격차를 들 수 있음.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회보장대책의 분배개선 효과를 분석하자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제반대책의 분배개선 효과를 직접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기술적 난점이 수반됨.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참여정부 들어 더욱 확대됨. 즉 소득분배를 공적이전과 조세지출로 크게 교정하였으며 그 효과는 참여정부 들어서 더욱 확대된 것임. 따라서 재분배 방법을 검토하면서 분배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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