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분배 관련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분배 관련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분야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0985	생산일자	2006.02.23
키워드	분배정책, 소득개선, 격차감소 원문보기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소득격차는 계속 심화됨. 그동안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했고 개별 정책별로 소득격차를 얼마나 줄였는지 정량적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음. 더불어 참여정부에 의해 분배가 악화된 것인지, 더 악화될 수 있었던 소득분배를 참여정부 정책으로 어느 정도 교정한 것인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참여정부 들어 의료, 주거, 교육 지출 및 기초생활보장 등이 더욱 강화되었음. 또한 조세와 이전지출 제도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있으며,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공적부조 등 이전지출보다 크게 나타남. 소득세로 인한 분배개선 효과가 각종 조세, 지출제도 중 가장 뚜렷함. 게다가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는 참여정부 들어 확대 추세임. 악화될 수 있었던 소득분배를 참여정부 정책에 의해 크게 교정된 것임.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규모가 크지만 증가율이 높지 않은데 반해 이전지출(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의 효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음. 공공서비스 중에서는 교육서비스의 분배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다만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근로자 관련 조세감면은 소득분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