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보회의 안건-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홍보전략 |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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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1014 | 생산일자 | 2006.09.19 | ||
| 키워드 |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원문보기 | ||||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하게 되면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민간의 취약한 일자리 창출능력 보완되고 서민·여성·노인 계층을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 성장잠재력 확충할 수 있다고 하였음. 게다가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므로 사회서비스 확충을 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음. 하지만 현재의 여건을 볼 때, 복지체계가 그동안 소득보장제도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여건은 매우 열악함.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을 강하게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공공근로와 차별성 부각하고 재정뿐만 아니라 제도개혁 동시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 제공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 좋을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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