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안건-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홍보전략
수보회의 안건-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홍보전략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1014 생산일자 2006.09.19
키워드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원문보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하게 되면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민간의 취약한 일자리 창출능력 보완되고 서민·여성·노인 계층을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 성장잠재력 확충할 수 있다고 하였음. 게다가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므로 사회서비스 확충을 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음. 하지만 현재의 여건을 볼 때, 복지체계가 그동안 소득보장제도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여건은 매우 열악함.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을 강하게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공공근로와 차별성 부각하고 재정뿐만 아니라 제도개혁 동시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 제공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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