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07년 세제개편안

2007년 세제개편안
분야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1024	생산일자	2007.08.20
키워드	세제개편, 세수확보, 세원투명 원문보기
세제개편 여건을 볼 때, 우리경제는 수출증가 중이며 내수부문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또한 경기회복세, 주가상승, 부동산 실거래 과세 등으로 세수는 호조세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Ex. 소득세 과표구간을 각각 20%, 15%, 10%씩 조정하거나 교육비 및 출산/입양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하고자 하며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Ex.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지출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개선 및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등)을 하고자 함. 또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Ex.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등)을 하고자 하는 것과 조세제도의 선진화 방안(Ex.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등)을 세제개편안으로 준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