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06년 업무계획서 보고 | |||||
| 분야 |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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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1028 | 생산일자 | 2006.02.08 | ||
| 키워드 | 재정운용, 자원배분, 재정사업 원문보기 | ||||
| 대내외적 여건이 지난 3년보다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기에 2006년에는 경제활력, 국민통합 등 국정과제의 실천, 고령화/양극화 등 장기과제의 해결을 위해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참여정부 3년간의 성과와 반성을 보면, 재정운용의 시계를 확대하고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장기비전 수립 착수하였음. 단, 농어촌/중소기업/교육/지방재정 등은 구조조정의 성역처럼 인식되어 획기적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Top-down 제도에 의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각 부 처와 국회 심의과정까지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부족하였고 국가채무/감세논쟁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대한 인식 전환에는 미흡함. 또한 연례적이고 반복적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종합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나라살림을 쉽게 이해하고 재정사업의 성과평가가 용이하도록 사업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개편하였으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편익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신규 도입하는 등 재정투입방식 다양화하였음. 그러나 예산낭비 대응에 대한 국민참여 부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미흡함. 따라서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 및 ‘07년 재원배분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며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모색하고 사회서비스 추진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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