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세청 업무계획 서면보고 | |||||
| 분야 |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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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1031 | 생산일자 | 2006.02.07 | ||
| 키워드 | 세정역량, 공평과세, 세수관리 원문보기 | ||||
| 2006년은 국세청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정의 기본을 다지고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세적 및 세원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부담 불균형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 또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 현금영수증제도, EITC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울러, ’05년 중점 추진과제인 부실과세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따라서 경제정책수석실에서는 금년도 국세청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이 좋음. ’05년 최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 및 종합부동산세를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음. 또한 ’05년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실시로 내/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과세원칙을 확고히 정립함. 따라서 2006년에는 현장중심의 세적 및 세원 관리기능 강화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강화하며 변칙상속 및 증여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체계적이며 상시관리를 할 것임.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새로운 제도의 치밀한 준비하면서 세정의 폭넓은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성실납세 이행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충할 것임. 아울러 철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의 확보하고 실무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및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하며 조직의 기능을 보다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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