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인식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홍보협의 | |||||
| 분야 |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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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1113 | 생산일자 | 2006.03.16 | ||
| 키워드 | 조세인식, 탈세행위, 세제개편 원문보기 | ||||
| 잘못된 보도 및 오해로 인하여 세금제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해볼 때, 1)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수준은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와 비교하여 많은 편이다라는 지적의 경우에는,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을 보아도 낮은 수준임. 2) 우리나라 세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라는 지적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정부도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 3) 현재 논의되는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지적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통하여 조세체계의 활성화와 간소화 및 세정혁신을 할 것임. 4)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증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는 오해해 대하여서는, 과표양성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것임. 5) 주세율 인상에 대하여 찬성율이 떨어짐에 관하여서는, 정부는 논의만 할 뿐 아직 검토가 깊게 이루어진 바는 없음. 마지막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도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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