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용) 혁신주도형 금융산업기반 조성 과제 평가용 보고서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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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1243 | 생산일자 | 2005.12.20 | ||
| 키워드 | 혁신중소기업지원, 금융산업기반, 금융지원정책 원문보기 | ||||
| ‘04년부터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와 산업구조 간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금감위 업무보고시(‘05.3.11) 대통령께서 검토 필요성을 지적함. 이에 따라 동 과제를 ‘05년 경제정책비서실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함. T/F를 구성하여 금융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혁신 주도형 금융여건을 조성하기위한 기본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혁신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혁신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임. 또한 혁신중소기업에 유리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제고와 함께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 제도 확립이 필요하며 제도개혁 시에는 전환기간 중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함. 수요자들이 제도변경 취지를 이해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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