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유지배구조 점검 및 개선작업 추진계획 수립 | |||||
| 분야 | 균형성장 > 기업/서비스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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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1340 | 생산일자 | 2005.07.15 | ||
| 키워드 | 기업지배구조, 사회이사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원문보기 | ||||
| 기업소유지배구조에 관하여 시장개혁 로드맵 등 정부방침이 서있으나 분명한 정답이 없어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실정임. 합리적 지배구조 개념과 외국의 사례, 시장 감시상황, 기업관행 변화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종합 검토 및 분석하여 정부입장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 대통령은 사외이사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내부토론을 준비할 것과 지배구조, 금융시스템, 투기자본과 경영권문제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음. 그리하여 경제정책수석실에서는 정책실의 적극적인 기획/점검/조정 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10월 경 대통령님 주재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기로 함. 각국 및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와 비교평가 및 현행 대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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