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 성과점검 회의개최 계획 | |||||
| 분야 | 균형성장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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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2195 | 생산일자 | - | ||
| 키워드 | 지역산업로드맵, 혁신클러스터, 산학연계 원문보기 | ||||
| 균형발전정책은 제도구축기(‘03), 정책개발기(04), 정책실행기(’05)를 거쳐 ‘06년부터 성과확산기에 진입하였으며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관리가 중요한 업무로 부각되었음. 주요 성과로는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기반 구축/균형발전정책 및 사업의 본격 추진/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이 있음. 주요 사업별 성과 평가로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 비경제적 논리에 좌우되어 합리성 및 현실성 부족하였으나 지역산업로드맵을 수립(‘06 상반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발전전략과 비전을 제시함. 이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진흥시켰으며 지방 부품소재 산업을 보다 육성하였고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을 하고자 함. 물론 혁신클러스터화의 경우 산학연계 협력체계 등 네트워크에 참여 동기, 인센티브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었음. 향후에는 지역별 산업여건, 비교우위, 문화적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주로 단기적 성과 위주로 추진하거나 지역 차원의 사업기획이 경제외적 논리에 지나치게 취약하게 하지 않아야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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