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개편 검토 | |||||
| 분야 | 균형성장 > 기업/서비스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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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2768 | 생산일자 | 2005.10.11 | ||
| 키워드 |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원문보기 | ||||
| 세제/금융 부담금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정책적 차별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20개 서비스분야를 선정하여 총 33개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함. 사회서비스업의 주요 쟁점사항을 다룰 때 교육/의료/보육서비스의 육성을 고려함.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본 참여 활성화를 방안으로 제시함. 또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 추진체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육/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서비스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도출 및 추진하기 위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운영함.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경부(차관보) 주관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야 함.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서비스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대책 마련이 미진한 상황이므로 사회서비스업의 추진체계 강화(VIP로 격상) 검토도 예상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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