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단체 대정부 요구관련 조치결과 보고 | |||||
| 분야 | 경제일반 > 기타(금융 외)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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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2878 | 생산일자 | 2005.10.31 | ||
| 키워드 | 경제단체, 정부규제, 규제완화 원문보기 | ||||
| 경제5단체장이 7.27,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삼성 및 두산 사태 때문에 취소함. 정책실에서 경제단체의 요청방식과 내용의 부당성에 대한 정부입장을 작성하여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하고 조치계획을 협의하고자 하였음. 또한 부총리가 7.28(목) 전경련 초청강연에서 경고를 하였음. 예컨대, “정부와 기업은 서로 대립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일방적으로 투자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 출총제냐 정부규제냐 식으로 묻는 것은 데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도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를 알고 있는 베이스 위에서 대화하기 바란다” 등을 발언함. 향후 계획을 보자면, 경제단체 합동의 대정부 건의 발표방식은 형식면에서 부적절하다가 판단함. 왜냐하면 5단체의 장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제완화와 같은 요구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투쟁으로 비춰지고 경제정책의 논의로 보이지 않기 때문임. 앞으로도 경제5단체의 합동성명 발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경제5단체의 합동성명 발표는 형식이 부적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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