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협상 국정조사 관련 보고 | |||||
| 분야 | 균형성장 > 농어촌 및 수산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농어촌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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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2945 | 생산일자 | 2005.07.15 | ||
| 키워드 | 쌀협상, 국정조사, 애로사항 원문보기 | ||||
| 쌀 협상 국정조사는 야당의 당초 합의와는 달리 공개 청문회석상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종료되었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1)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결정한 근거와 별도 이면합의 문제가 있다고 공세를 받았으며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식의 내용들이 퍼진 것임. 이는 오해가 분명 있는 부분임. 정부 측이 작년 연말에 진행 된 양자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협상내용을 공개할 경우 3개월의 검증기간 중에 다른 WTO 회원국들이 끼어들어 자기들의 양자현안들을 해결하려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이면합의는 없었음. 2)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비밀문건들이 공개석상에서 누설 된 것과 야당이 합리적인 결론 도출보다는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임. 이는 분명 국회의 무책임이 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음. 따라서 당분간 국회비준동의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하므로 관련부처에서 비준동의의 불가피함을 국정브리핑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설명을 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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