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검토 | |||||
| 분야 |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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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2958 | 생산일자 | 2006.12.04 | ||
| 키워드 | 차등과세, 지방투자, 세제지원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책을 검토함.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함. 이러한 지시사항들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기본 방향은 위헌 소지가 있는 지역별 차등과세나 특정지역 면세 보다는 지방이전 등 특정행위나 기능에 대한 감면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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