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백서발간 계획 및 취지, 다루어야 할 과제 등 협의

백서발간 계획 및 취지, 다루어야 할 과제 등 협의
분야	경제일반 > 기타(금융 외)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6341	생산일자	2006.04.17
키워드	금융백서, 개혁과제, 부동산사례 원문보기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을 뒤돌아보면, 김선일 사건, 북핵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무의미하게 끝났거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논의되다가 제자리를 잡은 정책이 있음. 따라서 2~3년 전 사건의 시말을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다시 살펴보면서 당 시 정부와 청와대 조치의 적절성과 언론과 사회적 반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 우리 정책은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어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역사성이 들어가 있는 정책평가가 필요하며, 하나하나 정책의 역사를 다시 돌이켜 정리해야 할 것임. 백서 기본체계와 포함 내용에는 1) 과제 개요와 선정 배경, 2) 개혁추진, 정책추진 과정과 내용, 3) 현 상황과 향후 과제가 들어가야 할 것. 예를 들어 8.3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경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불패 심리를 불식하고 실수요자 시장화 촉진과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공평 과세기반 구축 및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 등의 내용이 골자로 들어가면서 참여정부 전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교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정책성공의 핵심요소인 만큼 8.31 정책의 차질 없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향후과제 등이 들어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