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사업의 부동산 가격상승에의 영향 자료 정리 |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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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6500 | 생산일자 | 2007.03.12 | ||
| 키워드 | 부동산보상비, 지역개발사업 원문보기 | ||||
| '06년 균형발전 보상비는 수도권 부동산거래 총액의 0.9%에 불과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임. 그렇기에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보상비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 또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필요함.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12),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05.1) 등 일관되고 안정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 중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지역전략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 등 지역혁신 및 투자확대시책을 중점 추진 중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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