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시사항 최종 검토결과 보고 완료 및 지시사항 종료요청 | |||||
| 분야 | 균형성장 > 기업/서비스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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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6811 | 생산일자 | 2006.12.01 | ||
| 키워드 | 재벌내부거래, 이중대표소송, 편법적 재산증식 원문보기 | ||||
| 3월 16일에 대통령은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방안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7월 21일 경제비서관실 내부 검토안(“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비상장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재산증식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대통령이 보고 받은 후 대책방향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준비할 것을 지시함. 그리하여 합동보고서를 마련을 하였음. 내용을 크게 정리하자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를 상법에 명문화하며 이중대표소송 도입을 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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