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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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0100007257 | 생산일자 | 2007.03.14 | ||
키워드 |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공서비스 원문보기 | ||||
수요자 참여 현장 보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 등 두 가지 목표 달성 가능성을 재확인을 하고자 하였음. 또한 기업·지자체·NGO 등이 적극 참여하는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성공 모델을 확립·전파하고 대국민 홍보의 계기 마련을 할 수 있게 됨. 선제적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사회적 기업 지원 등), 유망 서비스 분야 육성, 민간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 여성의 사회진출, 다양한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요구에 대응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므로 지속가능성 확보와 질적 수준 제고는 중요함.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서비스의 영역(복지, 교육, 문화, 안전, 건강)과 민간영역에 맡길 서비스 분야를 구분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의 후생복지의 향상과 경제의 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도 지속할 수 없으며 성장의 의미도 없음. 즉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정책은 시민사회와 일선행정기관이 함께 손발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정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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