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양극화 양상과 대책(요약) |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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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7261 | 생산일자 | 2004.11.05 | ||
| 키워드 | 산업양극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원문보기 | ||||
| KDI 주도로 산업?노동?국토?교통개발 연구원,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TF를 구성하여 작업하여서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농업을 망라해 업체규모별 양극화와 근로유형별?소득구조 양극화의 추세와 실태(전개 과정?성격?상호관계)를 정밀 분석함. 향후 전개양상 전망과 함께 주요 정책과제 제시됨. 향후 전망으로는 경기회복과 함께 경기순환적 양극화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이 기대되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는 앞으로 장기간 지속(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전 산업에 걸쳐 진행 중인 추세적 양극화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불가피한 과정임. 따라서 정책적 관심?목표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근로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원칙도 기업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폭 정비해야 함. 또한 고생산성 부문으로 기업과 사람의 원활한 이동을 목표로 하여 시장경쟁 환경을 정비하고 혁신 잠재력이 있는 주체(기업, 개인 불문)의 기술인력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항구적 취약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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