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식 양극화 해소 및 소득확산 방안 조사 및 보고 |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
| 관리번호 | 1010200100007266 | 생산일자 | 2006.06.16 | ||
| 키워드 | 해밀턴프로젝트, 혁신주도 성장, 동반성장 원문보기 | ||||
| 대통령에게, 로버트 루빈 前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미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 4.5일 밝힌 ‘해밀턴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림. 동 정책구상은 복지에서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부시정부의 ‘오너십 소사이어티(자기책임사회)’와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함. 해밀턴 프로젝트는 부시 대통령의 시장주의 정책기조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외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적 책임 강조, 성장과 복지의 병행 추진, 혁신주도 성장을 강조함. 이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과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