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민생관련 브레인스토밍 회의(1차)

민생관련 브레인스토밍 회의(1차)
분야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수석실
관리번호	1010200100007268	생산일자	2006.08.03
키워드	민생현황, 서민경제, 양극화해소 원문보기
참여정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지난정부의 무리한 경기 부양 후유증이 대두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출범하였음. 출범 이후에도 강성노조에 의한 전투적 노동운동 관행,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발생함. 그러나 고유가와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과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도 해소 중에 있음. 또한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되었음. 민생 현황을 볼 때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활동은 부진함. 게다가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부문의 소득여건이 계속 열악함.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심리지표도 서민층에서 더 좋지 않음. 물론 산업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분석되고 있음.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구조적 취약성에 따른 것이므로,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둔 정책을 지속할 필요할 것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방·경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락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여 성장-분배의 선순환 강화하고 서민층 등 취약부문을 극복하고 양극화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중장기적 정책에 희망을 가져야 함.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비전제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