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입안 |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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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7280 | 생산일자 | 2006.06.15 | ||
| 키워드 |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일자리창출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며, 이중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그동안 우리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정부는 01년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하여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보다 전략적 접근방식을 통해 주요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산업 및 고용구조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함.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 신규 진입에 따른 자영업의 과당경쟁으로 서비스산업 내 양극화 발생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하고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시장 개방과 연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육성 할 전략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급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신규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 추진할 필요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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