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연설에 소비증진 관련 내용 포함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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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0100007282 | 생산일자 | 2007.01.24 | ||
키워드 | 동반성장, 소득재분배, 빈부격차 원문보기 | ||||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이 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양극화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생이 해결된다고 하였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함께 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문제도 해결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부동산, 사교육비와 같이 시민 간 격차를 벌리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결국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빈부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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