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소득분배 관련 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소득분배 관련 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분야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수석실
관리번호	1010200100007283	생산일자	2006.06.16
키워드	소득재분배, 사회안전망, 재분배효과 원문보기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소득격차는 계속 심화되었음. 참여정부 들어 의료·주거·교육 지출 및 기초생활보장 등이 더욱 강화된 것은 사실임. 또한 조세와 이전지출 제도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있으며,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공적부조 등 이전지출보다 크게 나타남. 또한 소득세로 인한 분배개선 효과가 각종 조세·지출제도 중 가장 뚜렷함. 게다가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효과는 참여정부 들어 확대 추세임.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정부지출 및 조세를 통한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및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6%대인 반면, OECD 주요 회원국은 대체로 10~30% 수준이며 직접세·기여금의 재분배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지 않으나, 공적 이전지출의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정부지출의 분배효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지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증세, 국채발행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