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추진체계 강화대책 논의 |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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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7290 | 생산일자 | 2006.01.17 | ||
| 키워드 | 양극화해소,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대통령은 “건강, 의료, 복지, 교육, 사회안정 서비스는 최대한 늘리고, 개인의 권리 및 시장에 대한 간섭은 최대한 줄이는 균형 잡힌 정부를 만들 필요”라고 언급했으나 VIP 등 정부의 의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 고용 창출 능력 등에 비해 사업규모와 효과성이 미흡한 상황임.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수익모델이 없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낮고 취업시간, 임금수준 등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상황이기도 함. 정부예산에만 의존하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질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처 소관업무에 국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사업의 연계·조정·통합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내실화 해야 함. 선도적인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업집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 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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