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보고서 작성, 수보회의 상정 |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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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7294 | 생산일자 | 2006.08.14 | ||
| 키워드 | 경기부양, 서민경제, 고용확대 원문보기 | ||||
| 참여정부 경제운영 여건 및 실적을 보면, 참여정부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지난정부의 무리한 경기 부양 후유증이 나타나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 출범하였음. 그럼에도 자생력 있는 경제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의 대외신인도도 상승하였음. 민생문제의 특징을 보자면, 전반적인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영세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 지속되어서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비판받음. 민생경제가 어려운 원인을 보면, 90년대 이후 세계화·개방화 과정 속에서 산업구조가 대기업위주, 기술혁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서민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음. 민생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00~02년간의 인위적 내수부양책의 후유증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민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민간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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