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장 SBS 양극화 토론자료 작성 | |||||
| 분야 | 균형성장 > 양극화 해소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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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7295 | 생산일자 | 2006.04.05 | ||
| 키워드 | 양극화해소, 자산양극화, 사회안전망 원문보기 | ||||
| 양극화가 과연 한국사회의 양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측면의 양극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임. 양극화는 외환위기 및 세계화, 지식정보화와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 추세였기에 참여정부가 야기한 것이 아님을 강조함. 참여정부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양극화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겠다고 하였으며 자산양극화 부분을 강조하였음. 참여정부는 경기를 살려 일자리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사회안전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또한 양극화 극복과 FTA 추진은 별도의 상충된 과제가 아니라, 한국이 “개방형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 할 동반성장 전략이며 양극화 극복과 한미 FTA의 동시추진을 하겠다고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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